[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일시 : 2018년 9 월 20일 (목) 13시 30분

주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관 : 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후원 :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2018년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사로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윤영일 국회의원 (국회 국가재조포럼 대표의원)의 인사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이 변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체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노후시설물 관리 사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로

☆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에  오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유지관리지원 센터장)

☆ 해외주요 국가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발표에 조두용  (충남대학교 교수)

☆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설물 관리

발표에 강진아 (한국국토정보공사 과장)

주제발표 후 4개 기관 전문가들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장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김국현 (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처장),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회장은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공공정책부문과 민간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아래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가. 공공정책부문

(1)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이 고용효과(일자리 창출)가 큰 미래산업이라는 인식

이 필요. (3종시설물 조사, 진단을 체계화 하면 51,600개의 일자리와 1.62

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보고가 있음)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로

재정의 효율성과 시설물 안전에 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

(3) 국토부 ‘건설예산’을 ‘건설 및 유지관리(또는 ‘건설 및 성능관리’)예산’

으로 편성하여 SOC건설 감소 분 만큼 예방적 유지관리 예산 확보 필요.

(4) 국토부의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인 ‘시설안전과’를 ‘국’또는 ‘실’로 확대 개

편.

(5) 시설물 유지관리를 국가 주요 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크고 작은 민간 건축

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설물 안전법」을 중심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으로 관리,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현재 정보 기술과 모바일 기술, 제도를

활용하면 약 700여만개 시설물의 Data Base화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

(6) 국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부처간 이원화되어있는 ‘내진성능평가’부문의

국토부 일원화 필요.

(7)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인 민간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지진·화산재해대

책법」에 따라 신설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진안전성’평가와 「시설물 안전법」

상의 ‘안전 평가등급’을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여, 건축

물대장에 기재토록 하고 민간관리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을 가능토록 조

치.

(8) 대부분 2종 시설물인 아파트의 경우 300만원 이상 사업자 선정시 입찰을 통

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 25조로 인하여 최저가 투찰에 대한 부실 안

전진단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제외가 필요.

나. 민간사업 부문

(1) 「시설물 안전법」 상 ‘공단’의 민간영역 업무를 없애고 공적 기능을 대폭 확충

하여 민간 안전 및 유지관리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유

지관리 maintenance + 운영 operation)를 재설정하여 대기업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 유지관리 산업으로 유도, 산업 활성화.

(2) 현재 건설 위주로 되어있는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안전 및 유지관리를 연구,

교육토록 유도, 제도 개선.

(3) ‘진단기관’의 등록요건(8인)을 ‘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요건(4인) 수준으로 현

실화 하여 건전화 유도

(4)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방대한 민간 건축물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관장 시설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과 ‘진단기관’이 역할을 분담토록 하

고, 민간부문에 역할(실적관리, 전문교육 등)을 주어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자율

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 인정.

(5)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관련 학계,

산업계의 상생 협력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가칭 ‘시설안전의 날’ 제정을 발표 하였다.

앞으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관련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 및 기관 등 건설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박주경회장은 세미나 후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박홍근의원실을 방문하여 선학수보좌관과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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